| 이용섭의원 교육감도 주민이 소환해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유영준 기자 |
| 2008년 08월 29일(금)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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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이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련뺑맙娥퓐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의 소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용섭 의원은 “교육감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교육자치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며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교육정책에 주민의 뜻이 성실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시·도의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한도 강화되어 지방교육자치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 제고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채택·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소환은 2006년 5월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간접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은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