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광산경찰서 신가지구대 팀장 장인설 |
| 2008년 09월 05일(금) 16:52 |
자연의 질서는 우주만물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다
사회질서는 사람이 예절과 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인간은 윤리적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숙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질서(자율적)와 법(강제적) 즉 질서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들의 양심에만 호소해서는 질서유지가 되기 어렵다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생활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 질서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은 또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모아져서 만들어진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이다
현대사회는 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준법정신이란 사회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이다
경제성장 수준이 높은데도 상대적으로 준법의식이 낮은 이유는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결과만 관심을 두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관행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로 인해 법을 지키려는 정신보다 법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이 싹튼 것 아닐까?
하지만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경제성장에 버금가는 준법정신과 기초질서가 잘 지켜져야 될 것이다.
기초질서 지키기와 준법정신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주춧돌을 놓는 것 즉 기초공사와 같은 것이기에 우리사회의 기초질서는 민주사회를 한층 더 튼튼하게 하여 우리 모두를 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질서는 문화시민의 기본이며 민주사회 정착의 시작임을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