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무책임한 감세정책 |
| 2008년 09월 05일(금)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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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 에서 33% 로 인하는 가진 자들이나 해당하는 것이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전혀 와 닿지 않는 무책임한 감세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상속세를 낼만한 재산도 물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증여받을 재산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모한 감세정책이 국가재정 규모 축소로 이어짐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져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용섭의원(광산 을)은 지난 1일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이 일부 소수인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부자감세안이라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불공평한 개편안이라고 지적이다.
이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미국 등에서 실패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경제와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는 “저성장·고물가 지속, 재정적자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의원은 세제개편안의 3대 문제점으로 ▲고소득재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퍼주기 ▲나라살림 거덜 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레이거노믹스’ 베끼기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를 우려했다.
실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개인 고소득자와 회사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인다.
노무현정부 시절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역임한 이의원의 지적은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