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MB정부의 주택정책에 중산서민은 없다” 2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 주택정책 비판 이 의원, 정부가 지켜야 할 주택투기근절 5대원칙 제시 유영준 기자

2008년 09월 09일(화) 15:03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제 우리사회에서 투기꾼들이 주택가지고 장난치고 횡재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주택가격이 조금 안정되었다고 부동산 투기의 망국적 폐해를 망각하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지금이 주택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다. 참여정부에서 이미 사회적 비용을 다 치르고 거의 완벽한 투기대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있는 제도도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무능해서인가 아니면 1% 부유층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의원은 “MB주택정책은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자금을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려는 투기수요 진작정책”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정책은 결국 집값상승과 투기재앙을 불러 무주택 서민이나 1주택 보유 중산층에게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서 미래의 국가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포기하고 지지계층의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단기적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또 “주택 거래가 끊기고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피상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 등 투기대책 때문인 것처럼 보이나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계속해서 세금경감, 상한제완화 등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어 경제주체들이 거래를 미루고 건설업체들이 규제완화시점까지 분양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의원은 “주택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시각이 철저하게 바뀌어야 하고, 이런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적어도 5가지 투기억제대책 ▲주택투기 근절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정부의지 천명 ▲다주택자들의 투기소득은 상당부분 세금으로 흡수 ▲‘보유세 중과, 거래세 경과’원칙 유지, 분양가상한제 지속적 시행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일반인 분양분에 대한 엄격한 상한제 실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등 가격억제와 투기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먼저 강구한 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MB정부에게 이런 사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