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완지구, 아파트는 미분양 상가는 불법분양 상가 후분양제 무시 편법성행, 분양자 피해 발생 우려 취재부 |
| 2008년 09월 25일(목)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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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선 분양을 해오던 상가들이 갖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해 투자자와 분양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2005년부터 상가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가 후(後)분양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완지구에 들어서는 대형 상가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거나 탈,불법적인 선(先)분양에 나서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마저 요구된다.
상가 후분양제는 사기 분양, 입주 지연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시행됐다.
연면적 3000㎡(907평) 이상 대형 상가는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을 끝내거나 금융권의 분양보증을 받고 관할구청에 분양허가를 득한 후 공고를 통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후분양은 바닥면적 3000㎡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결국 2999㎡만 분양하고 나머지 면적은 임대하겠다고 하면 선 분양을 해도 되는 법의 허점이 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조항도 3000㎡ 이상 후분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000㎡ 미만의 불법분양에 대한 처벌조항은 전혀 없다.
광산구 수완지구에 들어서는 대형 상가들이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해당 관청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후분양제 적용을 피해 분양에 나서고 있어 자칫 투자자나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상가분양 업체들은 연면적 907평이 넘는 경우 그 이하로 쪼개서 분양신고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상가전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분양에 나서고 있다.
수완지구에 신축 중인 모상가의 경우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8000㎡규모로 후분양제 대상일뿐더러 공사도 초기 단계에 있지만 현재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뿐만 아니라 수완지구 내에 짓고 있는 상가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분양을 하고 있으며 대놓고 컨테이너 박스와 각종 유인물, 현수막 등을 동원해 사전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상가들이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불법·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정작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광산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 건축팀 관계자는 “현재 수완지구는 완공이 아닌 조성중이기 때문에 토지공사로부터 아직 아무런 권리도 이관 받지 않아 현재 불법상가 분양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 역시 토지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이러한 불법분양에 대해서는 방관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광산구와 토지공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분양한 상가가 수익이 나지 않거나 만약 부도가 날 경우 애먼 투자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완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의 상당수가 분양 자체를 미루거나 미분양 사태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 대형 상가들의 활성화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한편 수완지구에서 신축중인 연면적 3000㎡(907평) 이상 대형 상가는 대략 20여건으로 분양신고 된 상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