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 과세기준 ‘6억’에서‘9억’ 상향조정 |
| 2008년 09월 25일(목) 16:05 |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며, 과세 기준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세율 역시 1~3%에서 0.5~1%로 인하됐다.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60세부터 나이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며 사업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부과하던 세금도 대폭 낮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종부세에 대해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일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내부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3억 원 이하는 1%, 3억~14억 이하는 1.5%, 14억~94억 이하는 2%, 84억 초과분은 3%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6억 원 이하는 0.5%, 6억~12억 이하는 0.75%, 12억 초과분은 1%를 적용키로 했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씩 세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전환하되 재산세는 일부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사업용 부동산은 현행 과세기준 금액이 160억 이하인 경우 0.6%, 160억~960억의 경우 1%, 960억 초과의 경우 1.6%이다. 이 과세 기준을 개편해 200억 이하는 0.5%, 200~400억 0.6%, 400억 초과는 0.7%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나대지(종합합산토지)는 과세기준 금액이 3억 원을 5억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현재의 세율(17억 이하의 경우 1%, 17~97억의 경우 2%, 97억 초과 4%)도 15억 이하 0.75%, 15~45억의 경우 1.5%, 45억 초과는 2%로 인하됐다.
한편,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시 기준가격이 돼온 공시가격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본경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을 통해 상하 ±20%를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활용되온 종부세를 대체하기 위해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원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고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형식을 거쳐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