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학원비 대책 마련 촉구 “사교육비 경감대책 별도 마련해야”…공정위 제재 들어가

2008년 09월 26일(금) 10:37

이 대통령이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학원비 실태 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따라 공정위, 국세청, 법무부 등이 대대적인 학원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당장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유명 사설학원의 학원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4일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며 “다음 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내달 중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특목고 입시학원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편법적으로 학원비를 올린 경우도 있었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 학원들의 편법 학원비 인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수강생을 모집했다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학원들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