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순경 이혜진

2008년 09월 26일(금) 10:44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절실

요즘 상업지구나 주택가 및 길가에 주차된 차량 등을 가리지 않고 낯 뜨거운 반라의 여성사진이 첨부된 불법 음란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음란광고물은 거리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학생들의 방학이 다가오면서 청소년들이 이런 음란광고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현행법상에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배포할 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단속 인력부족,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체재를 갖추어야한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통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이 형사처벌 하고 구청 등 행정기관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기초질서 회복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