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명품 수완지구 불법분양 광산구 건축팀 나몰라라

2008년 09월 26일(금) 10:47

길을 지나는 나그네가 저기 떠 있는 게 해요 달이요.
글쎄요. 나는 이 동네에 살지 않으니 저게 달인지 해인지 잘 모르겠소. 했더란다.
자던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않는가.
그런데 이 같은 일이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수완지구에서 택지전체에 대한 사용검사도 받기 전에 대형 상가에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불,편법 분양이 말썽을 빚고 있다.
대형 상가의 불,편법 분양 사실자체를 단속해야 할 광산구 건축팀 관계자가 토공에서 택지지구의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은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상가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광산구 건축팀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쯤은 길을 지나는 아이도 아는 일이다.
신축허가는 해주고 불법행위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에 “나는 이 동네에 살지 않으니 태양인지 달인지 잘 모르겠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건축주와 이를 허가하는 관계공무원과의 중간에 건축사라는 중간매개체가 존재하며 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편법을 부추기는 듯 한 모양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건축공무원과 불법분양중인 상가의 설계와 감리를 맡고 있는 건축사의 관계는 가히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광산구 건축팀에서 상가의 불법분양을 막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32만 광산구민을 포함한 광주시민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불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하고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 엄벌하고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바른 자세이다.
관계공무원의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공무행위로 수완지구의 상가불법분양이 중단되는지를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