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음식점도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1일부터 100㎡미만 식당도 단속…과태료 최고 500만원 유영준 기자

2008년 10월 06일(월) 15:25

이번달 1일부터 100㎡(30평)미만의 소형 음식점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면적 33㎡(10평)이 못 되는 영세음식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단속 및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달 30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전면 확대된 지 3개월이 지남에 따라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도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7월8일부터 본격 시행된 원산지 표시제도는 100㎡ 미만 소형 음식점까지 확대 적용, 일반음식점 58만3000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9000개, 집단급식소 3만1000개 등 총 64만3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나 소형 음식점들의 경우 원산지 표시 규정에 익숙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해 허위표시만 단속해왔다.
전국 65만개 음식점 중 74%를 100㎡ 미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단속이 본격화되면 적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의 미표시 위반도 본격 단속ㆍ처벌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3개월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33㎡미만의 영세음식점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는 12월22일까지 추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새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3개월 동안 적발된 원산지 위반 사례는 총 395건이며 일반 음식점만 따지면 100㎡ 이상 업소 가운데 허위표시와 미표시로 처벌받은 경우는 각각 285건, 110건이고 미표시를 문제 삼지 않았던 100㎡ 미만 업소에선 허위표시로만 58건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