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수완지구 불법분양 강 건너 불구경 광산구, “분양신고 한건도 없다” 단속계획 없어 탁상행정 지적 |
| 2008년 10월 06일(월)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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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지난달 25일 1면에 보도한 ‘수완지구, 아파트는 미분양 상가는 불법분양’ 기사에도 불구하고 수완지구 내에서 여전히 상가 불법분양이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산구와 토지공사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상가를 분양을 위해 부동산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콘테이너가 불법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단속의 손길이 전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지난 달 30일 다시 찾은 수완지구에는 여전히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불법컨테이너를 동원해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특히 사거리 등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분양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건축팀 관계자는 “현재 분양신고가 한곳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이뤄졌다면 불법이지만 현재 파악한 바로는 분양계약이 이뤄진 곳은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며 “만약 실제 분양계약이 이뤄진 곳이 있다면 정확히 확인 후에 알려주면 그때 확실하게 단속 하겠다”는 답변을 일관했다.
불법분양을 하고 있는 상가에서 관할구청에 분양신고를 할 리가 만무한 일이지만 담당공무원은 분양신고가 된 곳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봐주기 식 단속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수완택지지구 내에는 불법분양중인 상가에서 0층 분양완료 000업체 입점예정 등 분양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바로 옆 콘테이너 부동산도 사정이 마찬가지로 분양이 한창이며 상가중 상당수가 이미 분양이 완료됐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실정이다.
토지공사 수완사업단 역시 “불법분양단속은 자신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며 다만 건축과 상관없이 컨테이너를 동원해 부동산 업체들이 분양 업무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수완지구에 상가를 분양 받으려는 김모씨(50)는 “수완지구 모든 상가가 공개적으로 분양중인데 법위반인지 몰랐다” “그렇다면 관할구청에서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와 토지공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오늘도 일반투자자들만 피해가 우려되는 상가의 불법분양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