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119허위신고 첫 과태료 납부 술값 지불 피하려다 더 많은 돈 벌금으로

2008년 10월 06일(월) 15:53

광산소방서(서장 나강문)는 1일 119에 허위 신고를 한 김모씨(39)에 대해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소방기본법 제19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실과 함께 김씨의 과태료 납부사실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2일 1시경 광산구 쌍암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 지불과 관련해 술집사장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값 지불을 피할 목적으로 술집 카운터에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자해를 하고 119상황실에 ‘허벅지 부상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당일 현장에 도착한 광산구 119구급대원은 “음주상태의 김씨가 술집사장과 다투고 있었고 119에 신고를 할 만큼 몸상태의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며 허위신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산소방서 과태료 업무 담당 소방관이 김씨를 수차례 조사한 후 허위신고 잘못 인정과 함께 다시는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항과 관련 ‘화재 또는 구조·구급을 허위로 알린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처분한다’는 조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했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119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번 일을 거울로 삼고 허위신고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진짜 119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