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의원“종부세는 징벌적 세금 아니다” 이용섭 의원, 5분 발언통해 종부세개편안 5가지 문제점 지적 유영준 기자

2008년 10월 06일(월) 15:56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여당은 국회에서의 수적우세를 바탕으로 지지층 지원과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대규모 감세를 밀어 붙이고 있다”며 “환율정책의 실패로 물가폭등을 초래하더니 이제 부동산 버블을 부추기고 투기를 권해 금융과 가계의 동반부실을 유도하고 재정위기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5가지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정부의 세금감면정책은 원칙도 없고 우선순위도 뒤바꾸고 있다”며 “서민들은 물가급등, 일자리 감소, 경기침체로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이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여유 있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무주택자, 자영사업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9월 1일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15조원의 감세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로부터 한달도 안됐는데 또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기하는 개편안을 내고 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 개편안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기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며 “과세기준금액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인하해 시가로 18억원까지 사실상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되는 세대가 전체 세대의 2%인 38만 세대에서 0.2%인 4만여 세대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기능이 과거처럼 약화되어 주택의 과다보유 억제와 집값안정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무력화 정책은 부동산 과다보유를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며 “이번 정부발표로 종부세 부담 때문에 팔려던 매도세마저 사라지고, 위축되었던 다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주택가격의 안정기조를 정착시켜야 할 때다”며 “세계 각국이 부동산 거품을 해소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애쓰는데 정부여당은 반대로 보유세와 투기억제장치를 완화하고 있어 앞으로 거품경기가 빠지게 되면 최근 미국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인 것이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종부세 감면효과는 전체세대의 2% 재산가에게만, 그것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중산서민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며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자체 세수부족을 온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늘려 메꾸겠다는 뜻을 비치다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9월 1일 발표한 세제개편으로 지방 주민세와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이미 지방 재원이 10조원 가까이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조달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2조원 이상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감세부터 발표하는 정부가 안타깝다”고 덧붙었다.
이어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에서 고액재산가나 고소득자는 많은 사회적 편익을 누리고 있다. 종부세는 그 편익에 대한 댓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주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까지도 정부 개편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