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공천 폐지 특위 본격 ‘가동’ 전국 시·군·구청장협, ‘대표 선출’ 유영준 기자 |
| 2008년 10월 06일(월) 15:59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달 26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가진 민선4기 제3차년도 총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특위활동을 본격화하고,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운동과 관련,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를 정당공천제 폐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황 위원장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연말까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홍보와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제도개선 동참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010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목표로 1천만명 서명운동과 공청회 개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 범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했으며,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도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전체 230명의 기초단체장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노인·장애인 분야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67개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재정난이 극심한 지자체의 주민들은 기초 복지서비스에서도 소외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별과 지역에 차등없이 기초적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할 노인·장애인·아동 대상 복지서비스의 국고보조사업화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사업 환원 법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또 한전이 전국 200만개 전봇대에 각종 케이블을 얹어 연간 1200억원의 ‘전봇대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공공시설 전기요금 인하나 전주 지중화 사업 등에는 매우 인색하다며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11월8일 개최 예정인 ‘전국 60개 도시 100만명 걷기대회’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했다.
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