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외면하는 사립학교 광주지역 68개 사립 중·고교 법정부담금 납입 18% 불과 재정압박 및 교육 질 저하…교육재정난 가중시키는 주범 김찬구 기자

2008년 10월 06일(월) 17:09

광산구를 포함한 광주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입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지난 9월 29일 광주시 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내 68개 사립 중·고교가 지난해 낸 전입금은 17억7천 여 만원으로 법정 부담액 96억6천 여 만원의 18%에 불과하다”며 “사립 법인들이 법정 부담금을 외면한 채 교육청 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정 압박과 교육의 질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 회계 상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현재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이 윤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68개 사립 중·고교가 지난해 내야할 법정부담금은 총 96억6859만원이나 실제 납부액은 18%인 17억7175만원에 그쳤다.
결국 부족액 78억9683만원은 국고 등으로 충당돼 교육 재정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금 비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정광중과 수피아여중, 경신중이 1%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동아여중 2%, 고려중 3%, 서석중, 임곡중, 송원중은 4%만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정광고가 1%, 서진여고, 수피아여고, 고려고가 2% 등 10%에도 미치지 못한 학교가 10곳에 달했다.
반면 광산구 서봉동에 위치한 동명고는 3천685만원의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했으며 보문고 역시 1억9천463만원의 법정부담금 중 98%인 1억9천1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은 “국가에서는 사학의 책임경영과 자율성 신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사학 경영구조 개선이나 법정부담금 확보 등을 위한 사학의 자구 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학 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경우 기본용 재산을 뺀 수익용 재산이 없는 곳이 많아 재정을 교육청에 의존하는 곳이 많다”며 “증자나 사학 이사장 사재 출연 등 적극적인 육영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