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악성댓글 뿌리 뽑는다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총동원 11월까지 집중단속 |
| 2008년 10월 10일(금) 16:39 |
최근 인터넷상으로 악위적인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 등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인격모독 등 심리적 충격을 받아 자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행위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파급효과와 피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플러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 게시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협박행위,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행위이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대형포털싸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삭제조치 등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상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경찰신고 시 제출해줄 것과 해당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확산 방지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집중단속 적용법조
ㆍ모욕(형법 제 311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ㆍ협박(형법 제 28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ㆍ사이버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 44조)
-진실한 사실 유포 :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의 사실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ㆍ사자에 대한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ㆍ사이버스토킹(정보통신망법 제4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