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의원“혁신도시 지연 294억원 비용 추가 발생” 이용섭의원, 토공 국정 감사서 지적 |
| 2008년 10월 10일(금) 16:48 |
민주당 이용섭의원(광주 광산을)은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토공과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지연시켜 혁신도시 사업 지연으로 29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토공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명박정부가 혁신도시 지속 추진여부를 정부 출범 후 5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함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추가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밝혔다.
토공은 시행중인 6개 혁신도시 중 3개 혁신도시(대구, 경북, 광주·전남)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올해 6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려고 국토해양부와 협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확정되지 않아 국토해양부가 용지 공급을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혁신도시를 보완해 계속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공급을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공급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뒤늦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결국 294억원의 추가 금융비융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런 추가비용은 택지조성원가를 끌어올리고 결국 주택용지 공급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주공·토공이 통합될 경우 투자 재원이 주택사업과 주공의 부채해결에 집중 사용돼 혁신도시 사업 등 국내 사업은 물론이고 북한 및 해외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실제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참가 중인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건설사업 설계 및 총괄사업관리 국제입찰 심사항목 중에 ‘재정능력’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재무상태가 부실화되면 해외신도시 수주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주공·토공의 통합 불투명 및 이전지역 미결정으로 2011년 지방이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두 공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선도 및 주도해야 하는 특성상 다른 공기업보다 빠른 2011년까지 이전을 완료토록 현재 계획이 세워졌으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직 청사설계 용역조차 발주하지도 못했고, 또한 이전 대상지인 진주와 전북 지자체 및 지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