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광산경찰서 신가지구대 경사 송창원 |
| 2008년 10월 13일(월) 14:42 |
노점 트럭상인, 할인점, 이벤트 행사 등 홍보를 하기 위해 주택가 단지 및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확성기 소리를 크게 틀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상점들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홍보, 판매방식이 하나의 경영전략일 수 있겠지만 고음으로 확성기 사용 시 주택가 주민 및 주변상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확성기 소음은 불안, 신경 예민함과 같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130db이상의 고음은 난청, 소화 장애, 수면장애를 유발한다. 특히 교대근무를 가진 직업인에게는 민감한 부분이다.
고음으로 확성기를 사용 시 경범죄처벌법제1조26호 인근소란 등으로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법원에서도 허용소음 기준을 시간대로 나눠 “새벽과 저녁시간에는 70db, 낮 동안은 80db, 심야시간에는 60db의 기준치를 넘어 소음을 발생시켜선 안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생계를 위해 확성기 사용도 중요하지만 고음의 확성기 사용은 소음공해로 주택가 주민 및 주변상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 두고 확성기 사용 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