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비싼 이유, 정유사 탓” 김동철 의원,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서 주장 유영준 기자

2008년 10월 17일(금) 13:51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한국에서 기름값이 유독 비싼 이유는 정유사들이 이득을 전부 챙겨갔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 정유사가 2003년 1조 9219억, 2004년 4조 2817억, 2005년 3조 3541억, 2006년 2조 9078억, 2007년 3조 4330억, 2008년 6월 현재 3조 4412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쟁 무풍지대에서 정유사들이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결과, 정유사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남기고 서민들은 비싼 기름값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비용은 정유사 직원들의 인건비와 영업이익으로 돌아가고, 결국 국민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이렇게 정유사들의 탐욕과 폭리의 피해자가 되어 왔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4대 정유사 직원 평균연봉을 공개했다.
또 김 의원은 “거대 정유사들의 탐욕과 폭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상 정치권, 행정부, 언론을 총 막라한 거대한 부패 커넥션도 한몫했다”며 “정치권만 하더라도 역대 국회에서 소수에 의해 문제제기가 됐지만 국민 등골을 휘게 하고 국민의 원성이 묵살되었던 것은, 알게 모르게 커넥션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 역시 정유사의 폭리구조와 내막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부패 커넥션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내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경쟁없는 석유 시장구조에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공정위에게 있다”며 “공정위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방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에만 충실했어도 정유사의 불공정 행위와 횡포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