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치안수요 선진국 두 배 수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무영(무소속) 의원지적 김민욱 기자 |
| 2008년 10월 24일(금) 15:09 |
광산경찰서가 광주 지역 5개 경찰서 중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치안수요가 북부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경찰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산경찰서의 경우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등 대단위 택지지구가 조성을 마치고 주민들의 입주가 속속 이어지고 있어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무영(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북부경찰서가 평균 7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서 678명, 남부서 647명, 서부서 634명, 동부서 315명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 전체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치안수요는 620명으로 전국평균 504명을 크게 웃돌아 인력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의원의 지적은 전체주민과 경찰관 인원 총수를 나눈 것으로 근무시간대 별로 정확한 계산을 한다면 실제 경찰 1명이 근무시간에 담당하고 있는 치안수요는 두 배에서 세 배꼴인 1500명 이상으로 나타나 경찰력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경찰 1인당 치안수요는 250명-350명 수준에 불과해 경찰력의 충원 없이는 시민들이 선진화 된 치안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무영 의원은 수사비 현실화 등 수사여건 개선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광주청의 수사인력(673명), 수사비(10억 100만 원), 1인당 월평균 수사비(12만 5천 원) 등을 제시한 후 “광주 경찰관은 1인당 88.8건의 사건을 담당했지만 건당 수사비는 1만 6천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관의 인원 부족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광주경찰청은 1인당 담당 인구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수사관이 자비를 들여 수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인사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력의 부족현상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광산서와 북부서의 경우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맞춰 경찰력의 충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