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 붕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연구결과 발표 유영준 기자 |
| 2008년 10월 31일(금) 15:48 |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방경제를 붕괴 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가 지방발전정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수도권규제완화를 가시화함에 따라 공장입지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분석’ 연구결과 ‘첨단 25개 업종 규제완화 시 상황이 어려운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 지방 경제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이미 첨단업종이 대규모로 집적하고 있어 업종별 진입 장벽을 제거할 경우 첨단업종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방의 25개 업종 성장률이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수 85,570명, 생산액 88조 3,963억원, 부가가치 35조 7,4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이 이제 갓 싹을 피우고 있는 지역에서도 지방발전전략이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동 산업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25개 업종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기반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은 25개 첨단업종의 최대 집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집중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입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나마 ICT 산업이 어느 정도 착근하고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크며 ICT산업의 입지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형태로 결정된다는 경향을 볼 때 그럴 개연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ICT 집적지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광주, 울산 등 ICT 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지역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꽃이 피기도 전에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는 “결국 현재의 첨단업종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ICT 집적지가 R&D, 고급인력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입지요인을 강화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같은 과정 없이 현재의 여건만을 고려하여 입지를 기업에 자율로 맡길 경우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