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채택 김찬구기자

2008년 11월 17일(월) 17:02

광산구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1일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도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정책으로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망국적인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허덕이는 지방경제에 회생의 기회는 주지 못할망정 되려 지방을 볼모삼아 수도권 경제만을 살릴려고 하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지난 반세기 동안 인력, 재화를 수도권에 쏟아 부어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절반이 거주해 부동산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더욱 더 큰 문제는 지역내총생산비율이 수도권은 50%에 육박하는 반면에 부산은 5.6%, 광주는 고작 2.1%에 불과하여 한쪽에만 치우친 기형적인 국토발전을 만들어 내었고 그로인한 후유증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 이행, 수도권과 지방이 상행발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제156회 광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를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