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재활용 쓰레기 처리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유영준 기자

2008년 12월 11일(목) 17:53

광산구 재활용 쓰레기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모 방송국의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어 광산구 청소행정 팀 관계자를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 재활용 업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광산구 청소행정 팀 관계자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1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이를 절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분리해 현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처리하는 업체와 적격심사를 통해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12월 재활용쓰레기 처리업체 선정 당시 M사만 허가기준을 갖추고 있었으며 A사는 고물상(자유업)을 운영 중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시설도 부족해 불가피하게 수의 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업체를 선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 재활용품을 처리업체에게 위탁하므로 발생하는 이익은
광산구 관계자는 “우리구의 경우 재활용 처리업체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어 고정시설비나 처리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있으며 연간 1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광주시 서구를 제외한 3개 구청은 현재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연간 처리 비용이 8백만 원부터 1천 2백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 자체 처리를 위한 고정비 투입도 만만치 않아 북구의 경우 토지 매입비 와 선별기 압축기 등 1억3천여만 원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다.
남구나 북구 등 타구의 경우 선별장 등 적정한 처리 업체가 마땅히 없어서 위탁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벙어리 냉가슴으로 해마다 재활용품 처리비를 지출하고 있다.
A사가 2008년 1월 적격시설을 갖추고 재활용품 처리 신고를 한 상태로 계약이 끝나는 2009년에는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실시 할 예정이다는 설명이다.

▲ 광산구 홈페이지에 재활용 업체에게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공무원이 임의로 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줄 수도 없으며 그런 일도 없다”고 밝혔다.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면 기존 2007년 이전에 재활용을 수거 처리하던 해성미화나 송광미화에서 가만히 있었겠는지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로 절대 한 푼의 돈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분리해 처리하고 있는데 적자를 보전해준다면 굳이 기존 처리 업체에서 분리 처리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재활용품이라고 해봤자 실제 폐비닐과 PET병이 전부로 고물상에서 받아들이는 물건은 거리에 나오기가 바쁘게 누군가 가져간다.”며 “매년 재활용품 외에도 각종 예산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