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내 집 앞 눈치우기 의무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등 책임범위 지정 김찬구 기자

2008년 12월 12일(금) 12:53

겨울철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의무화 됐지만 홍보부족과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광주광역시광산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2007년 1월 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겨울철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의무화 됐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이고,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실시한다.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고,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