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화국’ 불명예 뿌리뽑는다 김동철 의원,‘사행산업 건전화’위한 법률 재정비 나서 유영준 기자

2008년 12월 12일(금) 14:10

도박중독자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마, 카지노,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건전한 레저활동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빌미로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도박광풍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히며, 「경륜·경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5개 법안을 동시 발의했다.
「경륜·경정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등 3개 개정법률안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에 대한 이용한도와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의 경우 1인당 1일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를 어긴 카지노 사업자는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에는 1인당 1일 구매상한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 도심 곳곳에 무제한적으로 들어서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외발매장을 주택가와 학교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1인당 총투표금액을 1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인터넷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단속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감시·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현행법에는 이같은 단속권이 없다.
김동철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라 불러도 좋을만큼 모든 사행산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각종 수입에 대한 유혹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한탕주의’ 심리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재정수입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 재산탕진, 청소년 도박 등 각종 해악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만큼 국민들을 보호할 법적인 장치 마련과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GDP대비 1.26%로서, OECD국가 평균인 0.68%의 두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가계의 문화·오락 지출규모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평균(11.5%)의 세배가 넘는 34.3%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