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지역발전정책 문제없나? 수도권 규제 완화 면죄부, 실현가능성 불투명 유영준 기자 |
| 2008년 12월 19일(금) 15:01 |
정부가 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추진전략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대책 등 3가지 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4년간 들어갈 사업비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 질 향상 15조원 등 모두 이번 대책에 42조원이 들어간다. 지난 1단계 대책이 30대 프로젝트 50조원, 광역권 선도 산업거점대학 육성 2조3천억 원 등을 비롯해 총 56조원이 소요되는 것을 포함하면 새 정부는 향후 약 10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균형발전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과 비교하면 이번에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의 허와 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역발전대책의 핵심인 4대강 정비 사업이 지역발전정책과 전혀 상관없이 정부가 애초에 추진하려했던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역발전대책은 기존의 정부 정책을 약간 수정만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수도권 산업단지(공단)내 대기업의 공장신설 허용과 공장총량제 완화, 입지규제 중심이었던 환경규제방식을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16개시)과 성장관리권역(동두천 등 12개시, 3개군)의 산업단지 내에서도 규모·업종과 관계없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할 수 있고, 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도 권역별로 증설·이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고,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산업단지 외 지역 내 공장 증설범위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반면 15일 발표된 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추진되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대책은 출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고 수도권규제 완화 반발 여론의 무마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도 터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들은 대부분 관련법률 시행령을 고치면 즉시 현실화할 수 있지만 지역발전대책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더불어 향후 100조원이라는 사업비 마련이 현실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지역발전대책의 경우 지역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목표 달성지표’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다 면밀한 분석이 없이 발표된 만큼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