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필요 |
| 2008년 12월 19일(금)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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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민생과 국익을 위한 정치는 외면한 채 자신이 속한 당파의 이익과 자신의 부귀영화를 우선하는 무지몽매한 정치가 판을 치고 있었다.
16세기 말에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通信使)도 당파의 이해득실만 따져 서로 상반된 내용을 보고 함으로 국가와 백성을 임진왜란이라는 도탄에 몰아넣었다.
소위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적 편협한 사고방식은 국민들과 국익은 간데없고 오로지 자신이속한 정파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리고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지 아닌지만 따져 묻진다.
정치 선진국이라는 영국이나 미국 등을 보면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치색을 배제하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가 거대한 홍역을 앓고 있으며 각 나라의 정치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한데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당리당략적인 반대보다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정파를 초월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이 발단이 된 경제 공황은 미국전역에 퍼져 나가면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에 당선 루스벨트는 특별의회를 소집해 100일 동안 백일의회라고 불리는 특별회기 내에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제안의 중요법안으로 입법화했다.
긴급 금융법, 금본위제 폐지, 다목적 댐 건설 등 획기적인 정책을 펼친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실효를 거두며 실의에 빠진 미국을 구하고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유역정비사업을 포함해 향 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2단계 지역발전 정책을 내놨다.
지난 9월 발표했던 ‘5+2 광역경제권 전략’에 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권 구상 등을 보완한 2단계 정책을 통해 42조원을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기업 세제 지원 강화, 4대강유역 정비사업 등을 전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폐해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현 정부의 발표가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타협함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는 게 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