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수도권규제완화대책의 면피용” 민주당 “지역경제 고사정책” … 정부 지방발전대책 맹비난 유영준 기자

2008년 12월 19일(금) 15:21

민주당이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해 “수도권 규제 철폐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대책의 본질이 ‘지역경제고사대책’임을 밝힐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정부가 당초 11월27일로 예정된 대책발표를 12월8일로 미뤘다가 다시 15일로 세 차례나 미루면서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이 불러온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번 대책의 문제점은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재원이 5.4조원 감소함에도 지방재원 보전 예산은 1.8조원에 그치고 있으나,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모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연한 것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종래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보조금을 종래 50%에서 80%수준으로 상향하는 것 등은 기존의 지방 재정지원 대책을 조금 확대하는 수준으로 그나마 수도권 기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를 감안하면 그 의미가 더욱 감소 ▲지방기업 소득세, 법인세 지원 실효성 적은 대책 ▲기존 지역균형발전 대책의 의지 부재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140% 증가는 제방축조와 준설 등 대운하 전단계 사업의 의혹이 큰 것으로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 것 등이다.
특히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과 관련, “과거에 추진된 적이 한 번도 없던 예산으로 정부가 11월7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새롭게 포함시켜 온 것이다”며 “이는 빈곤층 등에 대한 보건복지예산 증가(10.3%)와 교육예산 증가(8.85%) 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철회를 촉구하며 ‘5+2 광역경제권 구상’도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