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자 취업지원에 1조원 투입 12만5천개 사회적일자리 제공 비정규직법 개정도 김민욱 기자 |
| 2008년 12월 26일(금) 15:11 |
내년 한 해에만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모두 12만5천개의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며, 비정규직법 개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내년 고용안정 목적으로만 총 5조4천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1조729억 원을 실직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해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를 올해 9만 명에서 내년 15만2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훈련기간 중에는 생계비를 대부하기로 했다.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과 여성,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2만5천여개(35개 사업 분야)가 내년 중으로 신설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재원으로 총 3조3천265억원(121만명 대상)을 확보한 데 이어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연장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량 실업사태 발생 시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 지원을 검토 중이다.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직업훈련 실시를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지원금 액수도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까지,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까지 각각 증액한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고용안정사업의 70%를 상반기 중 집행하고, 실업자 규모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경우에는 ‘예비계획’을 발동해 특정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추가 확대 등의 비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