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 자본시장 통합법

2008년 12월 26일(금) 15:22

2008년 한 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되어 전 세계 주식시장은 공황상태를 겪어야만 했다. 이를 계기로 증권업과 파생상품에 의존하는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9년 2월, 자본시장 통합법(이하 자통법)시행은 우리의 금융환경에 그야말로 일대 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금융관련종사자까지도 정작 자통법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자통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진입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지고 대형운용사와 중.소형 운용사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업계의 구조조정이 예고된다. 또, 투자업무와 관련해 규제가 대폭 사라짐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권한이 부여되고 판매채널도 다양해지므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투자상품에 대한 가입 채널이 보다 넓어짐에 따라 펀드시장에 대한 접근이 한결 쉬워진다.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확대되어 진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통법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에 따른 금융위험관리 능력이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받쳐 주지 않는다면 미국과 같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산업의 규모 확대와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좀 더 성숙된 금융환경 조성과 리스크 중심의 체계적인 감독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금리와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는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여전히 매력 있는 재테크 수단임은 분명하기에 금융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경주 재정설계사 MD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