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단돈 만원 쓰더라도 업무관련성 입증” 이용섭 의원, 접대비실명제 폐지 방침 강력 반발 |
| 2009년 01월 08일(목) 17:53 |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광주광산을)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의 접대비실명제 폐지 방침과 관련, “또 다시 접대공화국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대통령 보고에서 내년부터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접대비실명제는 영리법인이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접대상대와 접대목적 등을 기록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외국은 단돈 만원을 쓰더라도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우리는)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오랜 관행 때문에 50만원으로 한도를 정했다”며 “시간이 가면서 정착되면 (오히려 한도를) 내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새로운 정권이 창출됐으니 (한도를) 다소 올리는 것은 (우리와) 방향은 안 맞아도 이해는 되지만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접대비실명제 도입효과에 대해 “룸살롱 등 향락업소의 접대감소와 일반음식점 접대증가 등 호화·향락성 접대가 실속형 업무접대로 변했고 공연 등 문화접대가 활성화됐다”며 제도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접대비는 술 먹고, 밥 먹고, 골프 치는데 쓰는 돈인데 이것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나”라며 “접대비를 늘려 소비를 부추기려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줄담배를 피우라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의원은 폐지의 근거로 나온 소액분할 결제 및 과도한 입증자료 등 변칙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보완하면 될 일이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탕한 접대문화와 잘못된 유흥문화는 비리부패의 원인이며, 가정파괴, 청소년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면서, 접대비실명제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새로운 접대문화와 사회기풍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경제위기에도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그간 시행해온 윤리경영, 투명경영, 건전경영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을 충실히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정부는 접대비실명제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대비 실명제를 발전시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