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랏돈은 눈먼 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송정농협, 상품화 작업장 정부보조금 사업 말썽 일어 유영준 기자 |
| 2009년 01월 09일(금)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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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농협에서 2006년과 2008년에 실시한 사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서로 별개 사업으로 농가 소득 창출에 매우 유익한 사업입니다.”(광산구 농림과 관계자)
“2006년 실시한 농산물 상품화 작업장 시설 사업과 2008년 실시한 GAP 사업은 동일선상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2006년 실시한 사업 중 부족한 부분을 2008년 보강한 사업입니다.”(송정농협관계자)
정부보조금 사업이 자비부담의 부적법성과 자금사용의 적절성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송정농협이 2006년과 2008년 농산물 상품화 작업장 시설 사업을 위한 정부보조금 사용이 말썽을 빚고 있다.
송정농협은 지난 2006년 국·시비 6천6백만 원을 지원받고 3천7백여만 원의 자비를 부담해 원동에 위치한 ‘농산물 상품화 작업장 시설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2008년에도 정부보조금으로 국·시비 1억6천여만 원과 2억1천여만 원의 자비부담으로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GAP사업’을 실시했다.
두 사업은 명칭만 다를 뿐 실제 사업내용은 농산물 상품화 작업장 시설 보강사업으로 정부보조금 2억여 원을 중복투자 하는 등 부실한 사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송정농협은 지난 2006년 ‘농산물 상품화 작업장 시설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채소를 운반할 목적으로 하는 지게차를 전동용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화석연료(디젤지게차)를 사용하는 지게차를 구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정농협은 2006년 정부보조금을 받아 지게차를 구입, 총 2대의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08년에도 또다시 지게차(현재 총3대 보유)를 구입했다. 불과 2년 만에 지게차를 또다시 구입해 애먼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송정농협 관계자는 “2006년에 구입한 지게차의 경우 디젤지게차라서 매연과 먼지, 소음이 심해 청결을 유지해야하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데 부적합해 2008년 새롭게 전동지게차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2006년에 구입한 지게차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구입했다는 말이다.
결국 2006년에 구입한 디젤지게차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물류창고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미 기존에 송정농협이 보유한 디젤지게차와 함께 총 2대의 지게차가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8년에 실시한 구체적인 사업을 확인해본 결과 건물 내부에 밖으로 드러난 석면을 제거하고 시멘트로 된 바닥을 에폭시로 교체하는 사업, 압축세척장 설치, 저온저장창고 설치 등이 실시됐다.
이는 2006년에 ‘농산물 상품화 작업장 시설 사업’ 실시 중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GAP사업이 2006년 실시한 사업의 GAP사업의 보강사업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GAP사업이 실시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2008년도 사업이 2006년도 사업보다 배가 넘는 예산이 집행된 것이다.
결국 일각에서 제기된 예산 낭비와 중복투자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
농가의 이익 창출과 더불어 품질 좋은 농산물을 관리 유통하기 위해 실시된 GAP사업. 송정동에 사는 주민 A모씨는 “나랏돈은 눈먼 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지적이 나오기 전에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과 함께 해당 사업 주체의 양심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산구 관계자는 송정농협과 관련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했지만 “좋은 사업이다”며 송정농협을 대변하려는 말만 일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공개는 거부하고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지급 할 경우 꼼꼼히 결산서를 챙기고 혈세가 낭비 되지 않는지 살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사업과 2008년 사업의 성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