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 |
| 2009년 01월 09일(금)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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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2006년 사업 당시 보조금을 지급한 광산구청에서 조금만 꼼꼼하게 따져 묻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송정농협에 2008년 또 다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 광산구 농림과 관계자는 농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면서도 결산서 등 사업과 관련한 내용의 자료공개를 꺼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정부보조금으로 시작되는 모든 사업들이 취지나 목적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
시작 전부터 문제가 있다면 애당초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시작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보조금 사업이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왜 서로 탐내는 돈이 되고 문제가 발생해 결국 물의를 빚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다. 국민의 혈세를 지급하는 감독자인 공무원과 사업 시행자들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돈이나 모두 주민들이 내는 혈세로 만들어진 소중한 돈이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용할 때 내주머니에서 나온 돈처럼 내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처럼 사용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는 마치 거저 생겨나는 돈이라도 되는 양 마음대로 써 버리고 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마저 부화뇌동 한다면 혈세를 내는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막막하다.
송정농협 원동 농산물 상품화 작업장에 지게차가 3대나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책임지고 해명 해야 할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보조금사업 언제나 투명하게 내 돈처럼 사용될 날이 올 것인지 그런 날을 기다리는 필자가 어리석음인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