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책’ 적극 추진 신 빈곤층 실태조사 등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 대응강화 김찬구 기자

2009년 01월 09일(금) 15:12

광주시가 최근 시작된 경제위기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1,444억 원, 의료급여 1,310억 원, 보육료지원 사업 1,110억 원의 지원시책 외에 사회안전망 확충 등 관련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저소득층은 물론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서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시책으로는 ▲서민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확충분야 8개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예방적 복지강화 분야 5개 사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 대응강화 분야 7개 사업 등 3개 분야 20개 사업에 총 1,506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 서민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 가구 중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또는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이 초과된 가구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호를 받아야 될 신 빈곤층을 발굴·보호를 하는 한편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기준완화를 통해 공적 부조의 진입 턱을 낮춰 보다 많은 빈곤층 보호하고, 기존 기초수급자의 ▷최저 생계비를 평균 4.8% 인상, 지급해 생계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또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지원 ▷위기상황 통합지원단 운영 등 위기가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 등 예방적 복지 강화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에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 등 소외계층의 부양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사회재활을 통한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 및 창업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생산품 판매 ▷노인 사회적 일자리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결식노인 무료급식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 대응 강화
아울러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 양육 우호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시책을 강구해 노령사회에 대응할 계획이다.
▷보육바우처(i사랑카드)제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 ▷다자녀 가정 우대정책 추진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지원 확대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