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흡연구역 폐지 추진 8일 보건복지가족부... 사실상 대부분 건물 실내 흡연금지

2009년 01월 09일(금) 15:18

공중이용시설 내부의 흡연구역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과 흡연 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야구장, 축구장 등 1천 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전체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면적 1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300석 이상의 학원, 지하상가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 건물의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로,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로 낮춘다는 복지부의 금연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종합대책에는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며 ▲담배 제조ㆍ유통 회사의 스포츠ㆍ문화 행사 후원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담뱃갑에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 금지, 담배 형태의 과자나 장난감 제조ㆍ판매 금지 등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내로 종합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 부처와 담배 제조ㆍ유통 업계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