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정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추진 민주당 김동철 의원 등 발의…자격유지 요건 정기적 심사필요

2009년 01월 16일(금) 16:07

보험, 증권,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의원(민주당·광산갑)에 따르면 지난 12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2명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제2금융권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는 은행과 달리 영업인가와 대주주 변경 때만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보험, 증권,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주주가 분식회계 등의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기존 대주주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만큼 감독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6개월 내 요건을 맞춰야 하고, 이 기간 10% 넘은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대주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6개월 안에 10% 이상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제2금융권 중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을 상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