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광역시장 서명인 수 10만4천308명 집계 유영준 기자 |
| 2009년 01월 16일(금) 16:47 |
광주시는 광역시장에 대한 2009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104만 3천78명,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는 10만4천308명으로 확정 공표했다.
광역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 10만4천308명은 19세 이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가운데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내국인 104만 2천925명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153명을 포함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04만3천78명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민 수다.
또한, 지역구 지방의회(광역)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는 해당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 수로, 적게는 8,574명(동구제1선거구)에서 많게는 22,999명(광산구제2선거구)으로 해당선거구별로 확정 공표했다.
광역시장에 대해 소환투표청구 시에는 5개자치구 중 3분의1이상의 자치구인 2개 자치구에서 각각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이상 서명인 수와 나머지 3개자치구의 서명인 수를 합해 10만4천30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지역구 광역시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안의 동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분의 1이상의 동에서 각각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지방의원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역구지방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소환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 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