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자산 1500억원이상 조합장 비상임 전환 16일 입법 예고...광산구 비아·하남·송정농협 대상 |
| 2009년 01월 16일(금) 16:52 |
자산규모 1500억 원 이상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지역농협 선택가능한 단위도 기존에 읍·면 단위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했다. 조합장의 임기 중에 조합비용을 이용한 애·경사 기부 행위도 금지시키는 법안이 마련 중이다.
광산구는 비아농협과 하남농협 그리고 송정농협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비리를 계기로 불거졌던 농협협동조합법이 농협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그대로 반영해 오는 16일자로 입법 예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조합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이사회가 농협의 대표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오는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개정법률 안은 대부분 지난 9일 농협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농협개혁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의원 간선제에 단임제를 도입하고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이사회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 주요 임원 등을 추천함으로써 회장의 단독 인사 추천권을 제한하고 이사회가 실적적인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감사기능은 독립시키고 감사의 전문성은 강화시켰다. 현재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에 설치돼있어 감사위원 중 일부가 회장의 단독 추천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이사회와 집행부를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키도록 했다. 감사선임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의 공모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지역이나 품목조합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에 대해 우선출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회원외의 자’에서 ‘회원’도 포함시켰다. 기존 우선출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률이 높고 다른 출자에 비해 배당을 우선시했지만,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만 허용돼 있어 자본금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회 회원으로서 내부출자만 가능한 조합에 대해 우선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