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발행 사실상 백지화 한은, 재정부 요청에 무기한 보류 발표 김민욱 기자

2009년 01월 29일(목) 14:51

한국은행은 22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10만원권 발행의 추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5만원권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중에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재정부가 5만원권 발행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자면서 10만원권 발행중단을 요청해왔고 한은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10만원권 발행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보류하는 것이어서 금통위의 의결사항은 아니며 금통위에 보고하는 정도로 의사결정 과정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한은이 현 정부내에서 10만원권 발행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2007년 5월에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했고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같은해 연말에 최종 도안을 확정했다.
당초 10만원권 앞면에는 김구 선생의 초상화를, 뒷면에는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을 넣기로 했다. 그러나 목판본에 독도 표시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필사본을 바탕으로 독도를 그려 넣기로 했지만 정부의 요청에 의해 발행작업이 중단됐다.
그동안 정부는 화폐에 들어갈 대동여지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신용카드를 비롯한 전자화폐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굳이 고액권이 필요하지 않으며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0만원권 발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