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의원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대의견제출 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특별위생 점검 유영준 기자 |
| 2009년 01월 29일(목) 15:02 |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반대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균형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토목건설 위주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 검증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면제하게 되면 재정투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고, 연고나 정실에 의한 예산 집행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부작용을 가져 온다”며 반대 사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1999년의 경우 IMF 외환위기로 인해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재정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의 신속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써 국민세금의 남용이 크게 우려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배경에는 1,2단계 지역발전종합대책 98조원, 녹색뉴딜사업 50조원, 신성장동력사업 6조3000억 원 등 토목건설 위주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다만 그는 “낙후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우 수요가 부족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타당성이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 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낙후지역의 재정사업이 제외되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