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교육기관 통학차량 ‘아찔한 운행’ 안전장치 미비 등 불법 운행 심각…학생들 위험 ‘노출’ 김민욱 기자 |
| 2009년 01월 29일(목) 15:09 |
학원과 어린이집 등 사설교육기관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이 특별한 안전기준 없이 불법운행을 일삼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관련법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가의 직영버스 운행이 어려운 영세학원 통학차량 대부분이 불법지입차량들로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울뿐더러 버스나 승합차 업주가 돈벌이를 위해 하루에도 서너 곳의 학원들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현행법상 사설교육기관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보호차량으로 신고·등록하고 소화기 등 안전장치를 차내에 비치한 뒤 반드시 인솔교사를 동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으로 처벌조항이 거의 없어 구속력이 떨어지는데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전용규정에 따른 개조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에서 제법 큰 규모를 자랑하는 A학원의 경우 통학차량을 3대 운영하고 있지만 이중 2대는 학원소유의 차량을 운영하고 나머지 한 대는 운전기사의 개인 차량을 통학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학원소유의 차량은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차내에 비치하고 있지만 운전기사 소유의 차량은 안전장치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원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차량의 색상은 황색으로, 안전띠는 어린이 신체에 맞도록 교체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학원소유의 차량만 황색으로 도색되어 있을 뿐 운전기사 소유 차량은 일반 승합차와 외관상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다.
또, 어린이가 차에 타고 내릴 때 안전을 위해 승강구 발판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차량을 알리는 적색, 황색 경광등을 달아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원들이 돈을 들여 차량을 개조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느니 차라리 소액의 벌금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학원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만 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학원차량이 적발되면 소액의 벌금 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원들이 차량을 개조하거나 안정장치를 갖추기보다 단속되면 벌금 좀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학원법상 사설교육기관이 운행하는 통학차량과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현재 학원차량의 경우 안전기준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하루빨리 지자체가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이나 추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 광주지방경찰청 개청 이후 광주지역에서 최근까지 발생한 통학차량 사고는 5건에 부상 학생만 7명에 이른다.
김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