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대폭 인하 1면당 500원에서 1건당 500원으로 크게 낮춰 다음달 1일 공동주택 가격과 공시기준일 포함 김민욱 기자

2009년 02월 06일(금) 15:47

광산구는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수수료 인하는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1월 20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전에는 건축물 대장의 유지관리와 보관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1면당 500원의 교부 수수료를 받아 민원인의 부담이 적잖았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관리가 전산화돼 소요 경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1건당 500원으로 교부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
예를 들어 건축물 현황도가 포함된 총 5면의 일반건축물대장 1건을 교부받을 경우 개정 전에는 2,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했지만, 현재는 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현황도가 5면을 넘길 경우 1면당 100원이 추가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면수에 상관없이 500원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