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2009년 02월 06일(금) 16:09

조    영    문 대 표 이 사

조선시대 형벌은 기본5형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부가형이 있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자자(刺字), 노비몰수, 재산몰수, 피해배상 등을 들 수가 있다.
자자형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형벌로 주로 도적으로서 장·도·유형에 처하여진 자에게 부과됐다.
자자형을 부과하는 목적은 전과자임을 알려 수치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요시찰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팔뚝에 자자를 하게 되면 외관상 바로 문신이 드러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 얼굴에 자자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를 경면이라고 했다.
경면 형은 도둑의 창궐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으나 실제 시행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종 20년 실록에 의하면 “경면 형으로 다스려진 죄인은 다만 2명뿐이다”라고 적혀 있다.
얼마 전 상영된 음란서생에서 주인공이 얼굴에 음란이라는 경면 형을 받고 유배되기도 했다.
비록 영화이기는 하지만 요즘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범인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인권단체는 비록 가해자이지만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 얼굴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쇄살인범의 얼굴공개여부는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는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인권(人權)은 사람의 권리로 사회적 약자인 부녀자를 7명이나 연쇄 살인한 사람이기를 포기한 금수만도 못한 살인범을 사람으로 인정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억지스럽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가해자의 인권존중을 논하기 전에 연쇄살인범의 손에 죽어간 억울한 영혼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