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위해 투기수요 부추기면 안돼” 이용섭 의원,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대책 비판 김민욱 기자

2009년 02월 06일(금) 16:22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정부는 부동산 거품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서울 ‘강남 3구’를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침체도 문제지만 향후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투기수요를 부추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주택수요를 창출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이다.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하는 것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고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폐지해 분양가를 높이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무모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먼저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집값상승과 투기돌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IMF 외환위기 때 부동산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 지난 2002~2006년에 투기광풍이 우리사회를 뒤덮었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