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완지구, 입주지연 아파트 배상해야 공사차질로 계약자들에 돈 내줘야 할 처지 김찬구 기자 |
| 2009년 02월 13일(금) 15:20 |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지난 12일 수완지구 6개 단지의 아파트 계약자 234명이 시공 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5·6단지 계약자 101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피고 회사들의 잘못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 계약금과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인정, 이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단지 시공 업체인 대주건설㈜은 1명당 2천만 원 가량의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고, 6단지 시공 업체인 ㈜한마루는 계약금에 위약금을 더해 1명당 3천만 원 안팎을 지급해야 한다.
할인분양에 대해서는 “민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긴 하나, 할인 분양된 아파트가 전체 분양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금액, 시가 하락 여부 등을 알 수 없는데다 피고 등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점, 원고들에게도 할인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할인분양을 계약해제 사유로 보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부 계약자들이 제기한 D건설의 공사대금 횡령 의혹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미분양 물량을 헐값에 팔아넘긴 점은 `공사를 계속 하려면 할인 분양이 불가피했다’는 건설사 측의 항변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계약자들이 패소한 4개 단지의 아파트 역시 입주예정일이 지난달 31일과 오는 9월30일로 돼 있어 공사 차질이 계속되면 다른 건설사들도 돈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