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공항 소음 피해’ 국가가 보상해야 판결 법원, 주민들에게 총 215억 6000여만 원 배상선고 손범주 기자 |
| 2009년 02월 20일(금) 15:32 |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국모씨등 광주공항 인근주민 1만 3936명이 “공항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공기 소음 영향도가 80웨클 이상인 주민에게 총 215억 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민·군 공용공항인 광주공항의 이전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은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적 고통과 함께 수면 방해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심할 경우 난청 등 신체적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난 18일 오후 광산구청에서는 광주공항 소음 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는 전투비행장의 조속한 이전과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은 주민들의 청력손실과 수면방해, 학습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전투 비행장을 당장 이전하고 소음 피해 보상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그동안 주민들은 묵묵히 참아왔고, 정치권의 약속을 지켜보았지만 소용 없 었다”며 “소음과 진동피해가 인정된 만큼 국방부가 이전 및 피해보상을 회피하려 한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산구 송정동에 사는 최모씨(34.회사원)는 “ 전투기가 비행 훈련을 할 때면 엄청난 소음으로 옆 사람과 이야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이번 판결로 광주공항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국강현 대책 위원장은 “소음 피해 소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전투 비행장 이전에 있다”며 “광산구 주민들의 요구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