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안하나 못하나” 광산구, “수사권 없어” 근절의지마저 없는 듯 손범주 기자 |
| 2009년 03월 02일(월) 17:14 |
광산구 첨단2동에 살고 있는 주부 박모씨(28·여)는 “모처럼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와 보니 주차 되어있는 차 유리창에 선정적인 광고물들이 수도 없이 꽂혀 있어 아이들이 볼 까봐 재빠르게 치워야 했다.
박씨는 “선정적인 불법 광고물들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지만 제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혹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까 염려 된다”고 말했다.
광고 홍보전단지는 대부분 불법으로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으며 성인용품, 대화방, 남성 휴게실, 마사지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전단지 및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불법 광고물로 가족이 함께 보기에는 낯 뜨거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광산구 첨단지구 먹자골목 앞 주요도로 곳곳에는 선정적인 불법 홍보전단지가 도로 곳곳에 널려있는 것이 쉽게 목격됐다.
하남 우산동 일대의 상당수 상가 지역에도 이 같은 불법광고물들이 도로와 주차된 차위를 불법 점령하고 있지만 이 같은 불법광고물들의 단속의 손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선정적인 광고물들이 넘쳐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부과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을 뿌리다 적발될 경우 최소 장당 3천원에서 최고 장당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실제 불법광고물이 수 백 장에서 수 천 장이 뿌려지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겨우 10-20장만 처벌하는 솜방망이로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 불법 광고물의 폐해를 알고 있어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뿌리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도 수사권이 없어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부터 올 해 초까지 불법광고물 관련 단속적발 건수는 23건으로 집중 단속 기간 외에 전단지 거리 부착 및 차량부착, 길거리 무단 배포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손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