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정위원장도 인사청문회 거쳐야” 김동철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영준 기자

2009년 03월 02일(월) 18:24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도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지난 23일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가 주요경제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직위임에도, 이들 위원장은 다른 장관들과는 달리 임명 전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들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능력과 자질이 공직후보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각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또 김 의원은 이들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정부조직법」개정안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역할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며 “국가 금융정책 및 공정경쟁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들을 국무위원에 포함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