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있으나마나 밤10시 이후 PC방·찜질방 청소년 출입여전 손범주 기자 |
| 2009년 03월 09일(월) 20:21 |
PC방·노래방·찜질방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각종 사고와 범죄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해야 할 관계기관에서는 단속도 미온적일뿐더러 시정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PC방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청소년출입시간외(밤10시부터 아침9시까지)에 출입시킨 업소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 3일 밤10시께 광산구 우산동 소재 모 PC방의 경우 밤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됐지만 청소년들 5~8명이 모여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날 만난 중학생 김모군(15)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PC방에 자주오고 있지만 10시가 넘으면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은 몰랐다”며 “한 번도 경찰 등의 단속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된 밤 10시 이후에도 PC방·찜질방에 청소년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관련기관의 단속과 지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광산구 문화정보팀 관계자는 “전적으로 경찰 단속에 의존하고 있으며 설령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과징금과 벌금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해 단속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산구내 노래방이나 호프집에서는 청소년에게 술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나 만취한 청소년끼리 싸움을 하거나, 도로에 구토를 하는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광산구 내에서 작년 한해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고발·적발된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하고 올해는 한건에 불과 할 뿐이다.
일정 기간에만 집중 단속이 실시돼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은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소년유해환경이 확산돼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는 등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기회가 빈번해 지고 있다.
청소년이 자주 찾는 PC방·노래방·찜질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을 엄격히 지키고, 청소년의 유해환경업소 출입을 단속하는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구공무원 등 경찰이 함께 집중 단속기간에 호프집이나 노래방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을 단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