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소음특별법’ 의원들 입법 추진 3일 녹색연합, 지역대책위 등 모여 토론 김민욱 기자 |
| 2009년 03월 09일(월) 20:40 |
군용공항 인근 전투기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소음특별법’ 의원 입법을 추진된다.
녹색연합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김동철, 김춘진 의원과 국방부 담당자, 전국 군 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지역대책위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군 소음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현재 국회에는 ‘군 소음특별법’ 3건이 발의돼 있으나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방부가 2007년 추계한 예산에 따르면 대구·광주·성남 등 전국 15곳의 군 소음 발생지역에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돈은 모두 8조6천600억원.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예산을 핑계로 군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소음 발생의 주범인 군공항기지 등의 전략적 재편을 고려한다면 소음 방지 대책에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군 소음피해와 관련 “더 이상 일회성 피해보상만으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해결은 요원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함께 군 공항 이전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